청년 고용보험 가입자 감소 또 감소 이대로 괜찮은가?

오늘 소개해 드릴 내용은 바로 ‘청년 고용보험 가입자 10개월 연속 감소’에 대한 내용입니다.

청년고용보험 썸네일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2개월 연속 증가했지만, 외국인근로자들을 제외하면 사실상 보합세(거의 변동 없이 그대로 유지되는 시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20세대 청년층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10개월 연속 하락했습니다.

<고용보험이란?>

고용보험이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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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을 아시는 분들도 있을테고 아닌 분들도 있을것입니다.

때문에 고용보험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보험이란

불가피하게 직장을 잃게 된 경우 구직활동, 재교육을 지원하는 사회보험입니다.

주로 국가나 정부가 운영하며, 근로자와 사업주의 기여금을 통해 자금을 모으고 일자리 상실 시 일정 기간 동안 일부 소득을 대체하여 지원하는 보험 제도 입니다.

<고용보험의 혜택은?>

첫번째로 실업급여 제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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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으로 일을 잃은 근로자에 한해 적정 기간 동안 일정한 금액의 실업급여를 근로자에게 제공하여 일자리 상실로 인한 소득 상실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이는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가 적절한 취업 기회를 찾는 동안 생활비를 지원한다는 내용으로 가장 의미있는 혜택중 하나입니다.

두번째로는 고용안정 지원금 제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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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일정한 기간 동안 휴직한 근로자에게 생활비 일부를 지원하는 급여를 제공합니다.

임시적인 사회적·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들을 지원하여 일자리의 유지를 도모하며 취업준비 기간동안의 일상에서의 어려움과 부담감을 덜어주기 위해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고용안정자금을 사업주에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근로자에게 적절한 고용 지원을 해주는것 만틈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들에 대한 경제적인 지원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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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안정자금은 고용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주는 특정한 조건을 충족하여 고용을 유지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면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용보험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았는데요.

그렇다면 20대 청년들의 고용보험에 대한 가입률이 10개월 연속으로 감소하였는지에 대한 원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대 청년들의 고용보험 가입률 감소>

20대 고용보험 가입률 감소, 그 원인은?

단연 정보 부족을 첫번째 이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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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는 보험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현저히 부족할 수 있습니다.

저도 20대이지만 막연하게 보험이라는 큰 틀만을 알고 잇으며 이에 대한 세세한 정보를 이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이에 대한 중요성이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정보를 찾을 노력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때문에 고용보험뿐만 아니라 보험에 대한 혜택과 가입방법을 구글 혹은 네이버등에 서치하여 이를 알아보려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불안정한 경제적 상황과 취업상황을 또다른 이유로 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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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정한 수입이나 납부할 보험료 외에도 여러가지 경제적 상황에 따라 납부해야할 금액이 많아 경제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할 여유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대에는 취업준비나 진학에 대한 첫 발걸음을 떼는 단계로 정규직이아닌 비정규직이나 학생의 신분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며 일자리가 불안정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고용보험에 대한 이해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여 결과적으로 고용보험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알지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제도적인 요소가 부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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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경우 고용보험의 가입이 필수가 아니기 때문에 20대의 경우 개인의 상황을 고려했을때 가입에 대한 선택이나 인식에 따라 가입률이 저조해 질 수 있습니다.

<20대들의 고용보험 가입률을 증가시키는 방법>

 20대 청년들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장려하는 방법에는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교육 및 정보제공을 통한 접근성 향상, 취업환경의 개선, 고용보험의 경제적 장점강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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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쨰, 교육 및 정보 제공을 통한 접근성 향상

제가 위에서 언급한 20대들의 고용보험 가입률이 저조한 이유중 하나가 바로 정보부족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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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들이 가장 많이 분포하는 대학교나 직업훈련기관에서 고용보험을 포함한 여러가지 보험에 대한 강의나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이해를 높여야 합니다.

또한 고용 보험에 대한 가입절차를 간소화하고 하여 접근성을 높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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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취업환경의 개선입니다.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근로환경 개선을 통해 20대의 취업 안정성을 높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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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환경의 개선과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직장을 갖는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사업주와 정부의 일자리 유지와 안정성을 지원하고,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노력을 강화한다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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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고용보험의 경제적 장점 강조가 있습니다.

이는 20대에게 고용보험 가입의 경제적 이점을 강조하여 가입률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보험 가입으로 소득 상실 시 일정 기간 동안 일부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또한 긴급 상황이나 예기치 못한 사건에 대비하여 재정적인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하지만 이는 제가 저번 포스팅 ‘종신보험편’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보험 고유의 특성을 변질시킬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가입자와 국가간에 신뢰를 저버릴 수 있다는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때문에 이 과정에서 가입자는 고용보험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가입여부, 혜택을 잘 살펴보고 판단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청년들의 고용보험 감소와 그 이유 그리고 해결책까지 살펴보았습니다.

2023년 현시점에서 치솟은 물가와 쉼없이 빠르게 돌아가는 노동시장에서 청년들은 보험이나 정부에서 제공하는 여러가지 혜택을 접할 시간이나 여유가 많이 없을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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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며 이를 알고계시면서 국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들을 받으면 그만큼 삶이 윤택해지지 않을까요?

오늘도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포스팅때는 더욱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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